지니어스 법안 통과와 대응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

1. 지니어스 법안의 개요

1.1. 법안의 배경

• **지니어스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5년 6월 17일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글로벌 금융 패권 강화를 목표로 하며,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1.2. 주요 내용

• 1:1 준비금 보유 의무로서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안전자산(달러, 국채 등)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방지(CFT)를 위해 발행사는 AML/CFT 규제를 준수하며 정기 감사와 감독을 받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사 파산 시 코인 보유자에게 상환 우선권을 부여하고, 운영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 연방 및 주 규제기관(재무부, 연방준비제도 등)이 감독하며,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 발행사는 연 1회 감사를 의무화합니다.
• 애플, 아마존 등 비금융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결제 혁신을 촉진합니다.
•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알고리즘 기반 코인을 제한합니다.

1.3. 예상 영향

•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미국 국채가 활용되며, 백악관은 단기간 내 수조 달러 규모의 수요를 전망했습니다.
•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강화되며, 미국의 글로벌 금융 주도권이 공고해질 것입니다.
•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기관 투자자 참여가 증가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3조 7,0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니어스 법안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2.1.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속화

• 미국의 선례는 한국의 규제 마련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2.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우려

• 미국에서 비금융 기업의 발행이 허용되면, 국내 기업은 규제 미비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코빗은 “국내 사업자들이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3.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지배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을 국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4.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 지니어스 법안의 소비자 보호 조항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3. 한국의 대응 전략

3.1. 신속한 법제화와 규제 체계 구축

•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합니다.
• 실사용 기반 테스트베드를 통해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상환 우선권, 정기 감사 등 지니어스 법안의 조항을 참고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3.2. 글로벌 연동성과 경쟁력 확보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카카오, 네이버 등 비금융 기업의 발행을 허용해 결제 혁신을 유도해야 합니다.
• 일본,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3.3. 내수 시장 활성화

• 지역화폐나 관광 결제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 디지털 지갑과 결제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춰 대중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 소비자와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3.4.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은행이 감독해야 합니다.
• 준비금을 원화 예치금,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하고, 투명한 감사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3.5. 민관 협력 강화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기존 결제 플랫폼에 통합해야 합니다.
•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야 합니다.

4. 리스크와 도전 과제

• 법제화 지연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을 제한합니다.
•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 블록체인 인프라의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결론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화하며 달러 패권과 글로벌 금융 표준을 강화합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글로벌 연동성, 내수 활성화, 민관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소비자 보호와 준비금 관리 모델을 참고해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은 국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안으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기업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려하는 것은 원화 등 비 달러화폐의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화 현금은 최대한 부동산, 금, 달러 등 자산으로 바꾸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