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vs SEC 법정 소송 최종 종결과 리플의 가치

XRP 법정 소송 종결

이전 글에서 리플 소송 취하로 종결되었지만,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5월 9일 벌금에 대해서 최종 합의하면서 4년간에 걸친 지리한 법정 분쟁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1. 소송 종료의 주요 내용과 의미

1.1. 소송 종료의 핵심 결과

소송은 다음과 같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벌금 감액: SEC가 요구한 1억 2,500만 달러 벌금이 5,000만 달러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SEC가 처음 요구한 20억 달러에 비해 대폭 줄어든 금액으로, 리플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항소 철회: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며,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소매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금지명령 해제 요청: SEC는 리플에 대한 XRP 판매 금지 명령 해제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으로, 이는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법적 명확성: XRP의 소매 거래(프로그램적 판매)가 증권이 아님을 확인하며, 미국 내 거래소 상장과 거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습니다.

1.2. 소송 종료의 의미

소송 종료는 리플, XRP,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 법적 선례 확립: XRP의 소매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이더리움, 솔라나 등 다른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논쟁에 선례를 제공합니다. 이는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이 약화될 가능성을 나타내며, 암호화폐를 디지털 통화로 간주하는 판결을 강화합니다.
• 리플의 사업 지속 가능성: 소송 기간 동안 리플은 국경 간 결제 솔루션(On-Demand Liquidity)을 미국 외 지역(95% 이상)에서 운영하며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유지했습니다. 소송 종료로 미국 내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은행 및 결제 기관과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규제 완화 신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국가 비트코인 비축, 암호화폐 규제 완화)과 폴 앳킨스 SEC 위원장 내정자의 영향으로 SEC의 강경한 규제 기조가 완화되었습니다. 리플 소송 종료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유니스왑 등 다른 소송 철회와 함께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설립과 연계됩니다.
• 정치적 맥락: 리플은 트럼프 취임 기금에 500만 달러(XRP로 지급)를 기부했으며, 갈링하우스 CEO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리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규제 완화 압력 증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리플의 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정치적 기부가 SEC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3. 암호화폐 산업에 미친 영향

• 시장 신뢰 회복: 소송 종료는 암호화폐가 SEC의 강경한 규제에서 벗어나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ETF 가능성 확대: XRP의 법적 명확성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등이 준비 중인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2025년 말 승인 확률을 65-75%로 전망했으며, ETF 승인은 기관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 글로벌 영향: 리플은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유지했으며, 소송 종료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채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XRP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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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RP 가치에 미친 영향

2.1. 즉각적인 가격 반응

• 소송 종료 발표 후 상승: 2025년 3월 19일 갈링하우스의 항소 철회 발표 후 XRP 가격은 10% 상승해 2.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반영합니다.
• 트럼프 재선 이후 급등: 2024년 11월 트럼프 재선 이후 XRP는 385% 상승하며, 2025년 3월 기준 시가총액 4위(1,4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감과 소송 종료 전망의 결합입니다.
• 과거 사례: 2023년 7월 부분 승소 판결 후 XRP는 75% 급등했으며, 2024년 8월 1억 2,500만 달러 벌금 판결 후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소송 관련 긍정적 소식이 XRP 가격에 즉각적 촉매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2.2. 장기적 가치 전망

소송 종료는 XRP의 장기적 가치를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강화합니다:

• 금융기관 채택 확대: 소송 불확실성 해소로 리플의 결제 솔루션이 더 많은 은행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XRP는 SWIFT 대비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며, 리플은 40개국 이상에서 300개 이상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XRP ETF 가능성: ETF 승인은 기관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며, 비트코인의 ETF 승인 후 1년 내 100% 상승 사례를 참고하면 XRP도 유사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리플 USD(RLUSD) 시너지: 2025년 출시된 RLUSD는 XRP Ledger에서 결제 수수료로 XRP를 요구해 직접적 수요를 창출하며,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확대를 통해 간접적 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 공급 감소: XRP는 총 1,000억 토큰으로 제한되며, 거래마다 소량이 소각되어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는 수요 증가 시 가격 상승 압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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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RP 가격 제한적 상승

소송 종료라는 중대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5달러 이상으로 급등하지 않고 2.45달러(2025년 5월 기준) 수준에서 제한적 상승에 그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분석됩니다.

3.1. 시장의 선반영

• 트럼프 재선과 규제 완화 기대: XRP는 2024년 11월 트럼프 재선 이후 385% 상승하며 소송 종료와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를 이미 선반영했습니다. 소송 종료 발표는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과거 호재 반영: 2023년 부분 승소(75% 상승), 2024년 벌금 판결(26% 상승) 등 주요 소송 호재가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며, 최종 종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3.2. 시장 변동성과 경쟁

•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2025년 5월 XRP는 비트코인 대비 6개월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며 약세 신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강세(시가총액 1, 2위)가 XRP의 상승을 억제한 결과로 보입니다.
• 경쟁 심화: 솔라나, 카르다노 등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의 성장과 스테이블코인(테더, USDC)의 시장 지배력은 XRP의 결제 솔루션 채택에 경쟁 압력을 가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자금 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3.3. 대규모 XRP 이체와 커뮤니티 우려

• 대규모 이체 논란: 2025년 5월 약 3억 XRP의 대규모 이체가 관찰되며, 커뮤니티 내에서 대량 매도 또는 강제 청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매도 압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리플의 에스크로 해제: 리플은 매달 XRP를 에스크로에서 해제해 시장에 공급하며, 이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4년 4월 커뮤니티는 에스크로 해제로 인한 매도 압력을 가격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3.4. 규제와 ETF 승인 지연

• 잔존 규제 불확실성: 소송 종료로 XRP의 소매 거래는 증권이 아님을 확인했지만, 기관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전면적 참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ETF 승인 지연: XRP ETF 승인은 2025년 말로 예상되지만, SEC의 최종 승인 지연은 기관 자금 유입을 제한합니다. 2024년 10월 SEC의 항소로 ETF 승인 기대가 약화되며 XRP 가격이 11% 하락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3.5. 투자자 심리와 매크로 환경

• 신중한 투자자 태도: 소송 종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추가 촉매(ETF 승인, 대규모 금융기관 채택)를 기다리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2025년 2월 XRP의 제한적 가격 움직임은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반영합니다.
• 매크로 경제 요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지정학적 긴장)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4월 이란-이스라엘 긴장으로 XRP가 4% 하락한 사례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3.6. 기술적 약세 신호

• 지지선 붕괴: 2025년 5월 XRP는 비트코인 대비 6개월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약세 신호로, 단기 상승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 저항선 돌파 실패: XRP는 2.5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며, 5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EMA)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매수 신호 부족으로 상승을 제한합니다.
• 그러나, 최근 이더리움의 급등으로 알트코인 상승의 신호가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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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리플과 SEC 간의 4년 분쟁은 2025년 3월 항소 철회와 5,000만 달러 벌금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XRP의 소매 거래가 증권이 아님을 확인하며 법적 명확성을 제공했고, 리플의 미국 내 사업 확장, 금융기관 채택, ETF 승인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는 SEC의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의 합법적 지위 강화를 시사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채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XRP 가격은 소송 종료에도 불구하고 2.45달러 수준에서 제한적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장의 선반영(트럼프 재선, 과거 호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과 변동성, 대규모 XRP 이체와 에스크로 해제, 잔존 규제 불확실성과 ETF 승인 지연, 투자자 심리와 매크로 경제 요인, 기술적 약세 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향후 XRP 가격은 ETF 승인, RLUSD 성공, 금융기관 채택 확대에 따라 5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잠재력이 있으며, 향후 호재가 나올때마다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과 외부 요인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분할 매수 원칙을 유지하며, 물량을 모아 간다면 몇년내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