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만 하는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상당한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1.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

• 통화 주권과 자본 유출 방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예: USDT, USDC)의 국내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본 유출과 원화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자본 유출을 줄이고 통화 주권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정책적 지원과 입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민병덕 의원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었으며, 여야 모두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과 실물 경제 연동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한국은행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현금 이용 비중이 15.9%로 줄어들며 디지털 결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6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사용자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물 경제 활용 가능성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로 가맹점 수수료를 0.2~0.5%로 낮추고 결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된 모델(예: 인스코비의 차세대 지역화폐 개발)은 실생활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무역 중심 경제에 기여
  파이어블록스 CS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자금 유동성과 회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과 송금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2. 도전 과제와 리스크

• 글로벌 경쟁력 문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원화는 비기축통화로 글로벌 거래소에서 수요가 제한적이며, 이중 환전 비용(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거래소 상장과 국제적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 우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하거나, 대규모 상환 요구 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 기관의 무분별한 발행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규제와 보안 문제
  비은행 핀테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법안(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 추진 중이지만, 자금세탁 방지(AML)와 고객 확인(KYC) 시스템 미비, 해킹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허가형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보다 보안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시장 수요와 활용성 제한
  일부 전문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구매 외에는 실생활 활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결제와 송금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 입법과 제도화 지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내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

• 명확한 규제 체계
  발행 주체의 신뢰성, 가치 안정성, 환급 가능성을 보장하는 감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 은행과 핀테크의 협력
  KB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이 참여하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의 공동 발행 모델은 리스크 분산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은행 핀테크의 혁신성과 은행의 안정성을 결합한 ‘한국형 구조’가 필요합니다.
• 실사용 사례 확보
  지역화폐,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POS), 무역 결제 등 실물 경제와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 신뢰와 채택률을 높여야 합니다. 일본의 JPYC처럼 명확한 법적 지위와 실사용 확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 글로벌 연계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국제 결제 네트워크와 연동되도록 전략을 세워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 강화, 자본 유출 방지, 디지털 결제 혁신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규제 완성도, 실생활 채택률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현재 정책적 추진력과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법제화와 실증 사업의 결과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X 게시물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제화 확률은 30~40%로 추정되며, 이는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2026년까지 법제화와 실증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지역화폐 및 무역 결제에서 실사용 사례가 확보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공백, 보안 문제, 글로벌 수요 부족으로 인해 내수용 결제 수단에 그치거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밀려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성공가능이 낮다고 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CBDC보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대세는 거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활성화에서 밀리면, 원화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