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속셈?

2025년 3월 11일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그의 행정부 초기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한 개요를 정리합니다.

배경 및 정책 개요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첫 주에 "디지털 금융 기술 강화를 통한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촉진하고, 미국의 경제 혁신과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은 특히 달러 패권 유지와 금융 시스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하며, 이를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달러와 연계된 자산(특히 미국 국채)을 대량 보유하게 함으로써 달러의 국제적 수요를 늘리고, 재정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주요 정책 내용

스테이블코인 지원

행정명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미국 달러의 주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는 테더(USDT), 서클(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AI 및 크립토 자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는 2025년 2월 CNBC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6개월 내 입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발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벼운 규제"를 통해 혁신을 장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금지

트럼프는 CBDC(예: 디지털 달러)를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개인 프라이버시, 미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연방 기관의 CBDC 개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CBDC 연구를 뒤집는 조치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경쟁자 없이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 워킹 그룹"을 설립해 180일 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그룹은 재무장관, SEC 의장, CFTC 의장 등으로 구성되며, 기술 중립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정치적 의도

달러 패권 강화: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약 98%가 달러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달러의 디지털 금융 내 지배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쟁 통화에 대응하려 합니다.
정치적 지지: 트럼프는 2024년 선거 캠페인에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업계로부터 약 2,500만 달러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지원은 이러한 지지층을 결속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이익: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낮은 금리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전망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 발표 후, 비트코인은 잠시 $106,000을 돌파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가 2025년 2월 제출한 법안을 기반으로 논의 중이며, 빠르면 2025년 중반 통과가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프로젝트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미정입니다.

마무리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원하며 CBDC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디지털 금융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규제 완화와 혁신 장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국제적 반발(예: BRICS의 대안 결제 시스템) 같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2025년은 이 정책의 구체화 여부와 시장 반응을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