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알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보인다?

미란보고서

2024년 말 공개된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철학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며, 특히 관세 정책, 달러 가치 조정, 동맹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2025년 4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입니다.

 

 

아래는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이 작성한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2024년 말 발표, 이하 "미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미국의 관세 정책(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4월 기준 정책)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 패권 회복과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을 목표로 하는 전략 문서로, 스티븐 미란(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멤버, 골드만삭스 출신)이 주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2025년 1월 시작)에서 무역 및 관세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경제적으로 구현하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을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적 관세 부과 전략

• 주요 무역 상대국(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에 단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합니다. 관세율은 산업별 전략적 중요도(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무역 적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미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를 협상 무기로 활용해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덤핑, 보조금 등)을 철회하거나 미국 시장 개방을 약속하도록 압박합니다.
• 중국산 제품에 50~60%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에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원칙에 따라 최소 10~20% 관세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및 우호국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2. 달러 약세 정책 (Dollar Weakening Policy)

• 달러 가치가 과대 평가되어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하며, 외환 시장 개입, 저금리 유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달러 가치를 낮춥니다.
• 수출을 증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며, 강한 달러로 인한 제조업 쇠퇴를 방지합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됩니다.
• "마라라고 협정(Mar-a-Lago Accord)"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통해 연방준비제도(Fed)와 협력, 달러 약세를 체계적으로 유도합니다. 필요 시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시장 개입도 포함됩니다.

3. 군사적 보호와 무역 협상 연계

•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안보(예: 일본, 한국, 나토 국가들에 대한 방위 공약)를 무역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합니다. 동맹국에 100년 만기 무이자 미국 국채 구매를 요구하거나, 달러 스왑 라인을 제공해 외환 위기를 해결하는 대가로 무역 양보를 얻습니다.
• 미국의 군사적 공공재 제공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동맹국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며, 지정학적 우위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합니다.

미란보고서의 배경

미란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지적재산권 침해, 과도한 보조금 등)과 달러 강세가 미국 제조업 쇠퇴와 무역 적자(2024년 기준 약 1조 달러)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보호무역주의를 제안합니다. 트럼프의 직감적이고 협상 중심적인 스타일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며,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재구축하려는 야심을 담고 있습니다.

미란보고서

---

미국 관세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미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2025년 4월 기준)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연관성은 정책 목표, 실행 방식, 지정학적 맥락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합니다.

1. 관세 정책의 이론적 기반 제공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첫 임기(2017-2021)부터 직관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결정은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중국 때리기"라는 정치적 메시지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란 보고서는 이를 체계적인 전략으로 재구성합니다.

• 2025년 4월 트럼프가 추진 중인 중국산 제품 60% 관세는 미란의 "단계적 관세 부과" 전략을 반영합니다. 미란은 관세율을 무역 적자 비율(중국과의 적자는 약 3500억 달러)과 산업별 중요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접근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보고서의 데이터 기반 접근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보완하며, 관세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 재편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2. 중국 견제와 공급망 재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왔습니다. 첫 임기에서 시작된 무역 전쟁은 두 번째 임기인  2025년 4월 현재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초고율 관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미란 보고서의 "공급망 재편" 목표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란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reshoring) 또는 동맹국(nearshoring)으로 공급망을 옮기기 위해 관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 면제" 정책은 이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한 사례입니다.
•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은 미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예: 멕시코, 베트남)을 모색하게 만들며, 미란의 지정학적 비전(중국 배제)을 현실화합니다.

3. 달러 약세와 관세의 상호 보완

트럼프는 과거 달러 강세를 비판하며 "중국이 환율 조작으로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달러 약세가 관세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봅니다.

•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마라라고 협정" 실행을 준비 중이며, 이는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관세로 억제된 수입을 보완하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가치가 10% 하락하면 미국산 제품 가격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합니다.
• 관세만으로는 수입 억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달러 약세 정책은 트럼프의 무역 적자 감소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4. 동맹국 압박과 상호 관세

트럼프는 "상호 관세" 개념을 통해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예: 캐나다 25%, EU 10%). 이는 미란 보고서의 "군사적 보호와 무역 연계"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 미란은 미국의 군사적 공공재(안보 제공)가 무역에서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며, 동맹국에 경제적 기여를 요구합니다. 트럼프의 캐나다·멕시코 관세(USMCA 재협상 압박)는 이 원칙을 실천한 사례로, 미란의 "상호호혜" 철학을 반영합니다.
• 동맹국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구매하거나 무역 양보를 하면, 미국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 한계와 위험의 공유

미란 보고서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공통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는 글로벌 보복 관세를 유발할 수 있고, 달러 약세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럼프의 "계산된 혼돈" 접근법은 미란의 과감한 제안과 일치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효과는 가능하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2025년 4월 기준, 관세 정책 초기 반응은 긍정적(미국 주식 시장 상승)이나, 중국과 EU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란의 낙관적 전망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

마무리

미란 보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론적 틀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공하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글로벌 경제 패권 재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관세 부과, 달러 약세, 동맹국 협상이라는 세 축은 트럼프의 2025년 정책(중국 104% 관세, 마라라고 협정, 상호 관세)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반발과 경제적 부작용이라는 도전 과제가 남아 있어, 미란의 비전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많은 경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제 정책인 협상에서 유리게하게 가지고 가려는 수단으로 활용이지 현실화 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미란보고서의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성공할지... 실패로 끝날지 ....

세계 경제는 혼돈의 상황으로 접어 들고 있는 듯 합니다.